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4433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5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9년
3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796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9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7년
4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892 판결
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집35(3)특,624;공1988.2.1.(817),301]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4년
5. 서울고법 1984. 12. 17.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57]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12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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